[2020 경제] 산업·공공·노동 등 5대 분야 구조혁신 본격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공개…최하등급에 페널티
재정일자리 사업에 일몰제·최소성과 기준 도입
생산가능인구 23만명 감소에 2기 인구정책 TF 가동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 추구

정부는 내년에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에는 내년부터 안전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최소성과 기준을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반환점을 지나 내년에는 구조혁신을 하기에 절호의 해"라면서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 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분야별 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혁신을 위해 4+1 전략 틀을 강력히 추진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추진한다.

4+1 전략적 틀은 ▲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 ▲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또 연공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직무평가 등 점진적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노동 혁신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지원을 30개 기관에서 7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선도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재정·공공혁신을 위해 내년에 94만5천개로 늘어나는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최소성과 기준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재정일자리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D등급 사업은 일몰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2020∼2021년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공통지표(취약계층 참여 비율, 반복 참여율)에 대해 최소기준(2018∼2019년 성과 평균의 90%)을 설정해 미달 시 구조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일자리를 올해(78만5천개)보다 16만개 늘어난 94만5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95만5천개가 목표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만개가 깎였다.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개별 공공기관에 5개 등급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최고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최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와 안전수준 향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23만1천명으로 올해(-5만6천명)보다 크게 확대되는 데 대해 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구조혁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