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출발부터 삐걱…상공인단체 반발(종합)

"체크카드 방식·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사업 중단 요구
시 '동백전' 예정대로 30일 출시…내년 3천억원 규모 발행

부산시가 지역화폐인 '동백전' 운영대행사로 KT를 선정하고 발행을 추진하자 일부 상공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은 18일 오전 부산참여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화폐가 선불카드 방식이 아닌 체크카드로 발행되는 데다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KT도 지역화폐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체크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은행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노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발급 과정에서 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신용불량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와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역화폐추진단은 이런 이유로 지역화폐를 선불형 적립 카드로 발행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동백전이 체크카드로 발급되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KT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가 조달청으로부터 부당업체로 지정돼 공정위로부터 6개월간 입찰 참여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동백전 운영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KT가 운영하는 지역화폐가 이미 실패한 정책인 제로페이형인 점도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가 동백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상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지역화폐추진단은 이 같은 요구를 부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추진단 해산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는 당초 계획대로 30일 동백전을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뒤 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부산 시내 모든 점포에서 결제 뒤 사용금액의 6%를 돌려받는다.

시는 체크카드지만 부산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지에서는 쓸 수 없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KT가 입찰에 참여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하나은행이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과 충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에만 동백전을 3천억원 어치 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