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포용성 강화해야"

재정법령 심포지엄 축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장잠재력 확충·포용성 강화 등에 재정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출제도 개혁과 지출구조 조정 상시화 등에도 동시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재정법령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포지엄은 재정법령 전문가들이 모여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다.

참가자들은 주요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도 비교 분석 등 재정 효율성·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법령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