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방안 논의…"지방 건설시장 활력 효과"
윤관석 "12·16 대책 시의적절…실수요자 위한 공급 대책 부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당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노력을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경제활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양해 적합한 대책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며 "의무 도급제 도입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며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