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초심으로" 이견 조율한 초안 가닥…저녁 원내대표급 '최종담판'
한국당, 국회 앞서 이틀째 집회…"좌파독재 막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분수령을 맞았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협상을 재개하고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여야 4+1은 이날 저녁 원내대표급 회담을 갖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해온 4+1 협의체가 이날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4+1 균열음'의 중심에 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집회를 거론하며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갈등에도 물밑 실무 조율을 해왔고, 선거법 단일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판 최대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이중등록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날 오후 9시께 열리는 원내대표급 4+1 회담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각 당에서 추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캡' 도입과 석패율제 폐지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중등록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는 만큼 이날 중 4+1 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조 흔들기'에도 4+1 협의체가 재가동하며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불씨가 살아나자,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다만 전날과 같은 '국회 아수라장' 사태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일반인의 국회 경내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어렵게 되자 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예산 통과하는 걸 보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비판했고,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는 "목숨 걸고 앞장서서 좌파 독재를 막겠다"고 했다.
동시에 여야 4+1 협의체를 정조준한 공세도 이어갔다.
여야 4+1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도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에 대비해 여론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내 이견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고 있다.
나아가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를 놓고 여야 4+1과 한국당은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를 유린한 범법자를 수사해 엄정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국회 앞서 이틀째 집회…"좌파독재 막겠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협상을 재개하고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여야 4+1은 이날 저녁 원내대표급 회담을 갖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해온 4+1 협의체가 이날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집회를 거론하며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갈등에도 물밑 실무 조율을 해왔고, 선거법 단일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판 최대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이중등록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날 오후 9시께 열리는 원내대표급 4+1 회담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각 당에서 추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캡' 도입과 석패율제 폐지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중등록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는 만큼 이날 중 4+1 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날과 같은 '국회 아수라장' 사태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일반인의 국회 경내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어렵게 되자 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예산 통과하는 걸 보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비판했고,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는 "목숨 걸고 앞장서서 좌파 독재를 막겠다"고 했다.
동시에 여야 4+1 협의체를 정조준한 공세도 이어갔다.
여야 4+1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도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에 대비해 여론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내 이견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고 있다.
나아가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를 유린한 범법자를 수사해 엄정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