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부 관할 두고 검찰도 불출석 가능 의견 냈다" 검찰 "고령 감안 사안일뿐 …거동 불편 아니면 특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골프·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전씨 불출석 허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전두환, 12·12군사반란 40년 당일 가담자들과 기념오찬" 포착 / 연합뉴스 (Yonhapnews)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후반부, 전씨 불출석 허가를 놓고 검찰이 불만을 제기하고 변호인이 해명과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재판 참석이 힘들다고 해 불출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임을 고려한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치매기가 있고 거동이 불편해 광주까지 오기 힘들다는 논거들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피고인만 그런 방식으로 (허가) 되는 게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 헬기 사격의 유무이지 피고인의 출석 문제는 아니라고 맞섰다.
전씨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해 5월 재판부 이송 반대 의견서를 내며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호인이 선임돼 피고인의 이익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전씨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며 외견상 정정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빚었다.
이날 재판은 8번째 증인신문으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과 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가 피고인인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일빌딩 진압 작전에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소속 중대장 최 모 씨는 당시 오전 4시부터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까지 전일빌딩과 인근 관광호텔, YWCA에서 진압 작전을 수행했으나 당시 도청 주변에서 헬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육군 1항공여단 31 항공단 103 항공대 소속으로 광주에 출동했던 500MD 조종사 조 모 씨도 당시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광주로 향했으나 도착해서는 실탄을 다 내려놓고 VIP 명령을 주로 수행했으며 다른 헬기도 비무장 상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2월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요 증거 조사는 기일을 따로 잡되, 다른 증거 조사들은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헬기 사격 검증은 영상으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은 따로 기일을 잡아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예정이다.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가 타당한지 등 보다 명확한 법리적 근거들을 준비해줄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020년 2월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변호인이 신청한 군 관계자와 검찰이 신청한 국과수 관계자, 5·18 연구 교수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호화 오찬'을 즐긴 것을 두고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전씨 일당의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고 있다"며 "그의 죄과에 너무 관대했고 안일했다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헬기 사격과 발포 명령 등 5·18의 진상을 밝히고 전씨와 그 일당의 죄과를 낱낱이 드러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불출석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은 꾀병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전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즉시 출범시키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 역사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12·12와 5·18 등으로 처벌받은 '헌정질서파괴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씨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전날 고급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주역이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10여명과 함께 오찬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연합뉴스
5·18왜곡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왜곡 유튜브 110건 차단 결정…시정은 0건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5·18기념재단은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2019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조사 결과 유튜브에 게시된 5·18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으로 올해에만 49％인 98건이 업로드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5·18 망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이 나온 이른바 '지만원 공청회'가 열린 올해 2월 이후 왜곡 영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2015년엔 3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0건(10％), 19건(9.5％)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한은영 연구원은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생기면 관련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등을 다시 가져와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왜곡 영상이 늘어난 만큼 해당 영상을 조회한 사람도 크게 늘었다.올해 10만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 5만명~10만명 이하 15건, 1만~5만 이하 62건 등으로 나타났다.전수조사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옥렬 대표는 "지만원 등이 왜곡된 내용을 말하면 다른 유튜버가 그것을 기정사실로 해 인용하는 등 왜곡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며 "이런 왜곡 생산 구조가 점점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왜곡된 내용과 재생산 구조가 어떤 루트를 통해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문제 동영상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방통위는 올해 117건의 5·18왜곡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시정 조치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민언련 조선희 활동가는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외국 회사여서 방통위가 삭제·차단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며 "강제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재판 불출석 전두환에 엄정한 법 적용 촉구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자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알츠하이머라더니"…전두환 골프 라운딩 포착 / 연합뉴스 (Yonhapnews)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전씨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씨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1996년 전씨의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법원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를 사형에서 무기로 형을 낮춰줬다"며 "그러나 전씨는 항복한 장수가 아니라 자신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재판부는 법정을 모독하고 법치를 부정한 전씨를 즉각 구속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함과 엄정함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역시 "전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령·건강·장거리·알츠하이머 등이 이유였다"며 "그런데 정신이 또렷하고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보니 그의 불출석 사유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불출석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당장 다음 재판부터 출석해야 한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농락하는 사람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5·18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과 광주가 관계가 없다는 말로 피해자를 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전씨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판부에 전씨의 출석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또다시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광주시민들은 그 파렴치함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재판부가 엄중히 헤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전날 전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서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임 부대표는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며 "재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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