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이 폐업과 기업 청산을 선택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회사를 포기할 만큼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이 폐업을 했을 때 대표이사의 소득세로 처분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기에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기업 활동을 위한 영업 관행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상 불가피하게 상여금이나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입찰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작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한 가지급금은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세금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인정이자는 미납 시 복리로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는 과도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향후 가업 승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인식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 가업 승계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숨에 정리했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을 검토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GPTW코리아 선정위원회는 2025년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을 56명을 선정했다.자랑스런 워킹맘 선정 행사는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각 분야의 우수한 워킹맘을 발굴하기 시작한 뒤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기 위해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워킹맘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다. 직장에서 큰 성과를 창출하고, 일터의 모범이 되는 워킹맘을 선정해 시상한다.올해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에는 △강지윤 메드트로닉코리아 강지윤 차장 △권보경 크래프트하인즈코리아 스페셜리스트 △김가예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어시스턴트 매니저 △김근정 한국GSK 부장 △김서윤 한국스트라이커 프로덕트 매니저 △김선영 제너럴밀스코리아 상무 △김인화 한국레노버 이사 △김정미 다원상역 과장 △김주현 상상스퀘어 이사 △김현진 시높시스코리아 이사 △김혜인 피알뉴스와이어 코리아 과장 △류시경 인경화이트하우스 대표 △박고은 A+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 매니저 △박금란 지원물산 대표 △박상아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매니저 △박정숙 한국훼스토 FP&A 매니저 △박지혜 충무공초 교사 △박진아 한국먼디파마 부장 △배지숙 우진프라스틱 대표 △변선영 아드반테스트코리아 팀장 △송영주 메리어트 인터네셔널 코리아 총지배인 △신민정 히타치에너지코리아 이사 △신양희 고운세상코스테틱 상무 △안영주 보그위너충주 책임 △아이와이씨앤씨 이주영 실장 등 56명이 선정됐다.이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은 신규 구독자와 구독료를 본사 자동이체로 변경한 독자를 우스터미술관 컬렉션 특별전에 특별 초대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포스터)라는 주제로 미국 우스터미술관이 소장한 인상파 거장의 엄선된 원화 53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초대 대상은 이벤트 기간 내 구독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들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1인 2장)에게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멤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이벤트 기간: 2025년 2월 18~28일●관람 기간: 2025년 2월 15일~5월 26일●장소: 더현대 서울 ALT.1●대상: 본사 자동이체로 신규 신청한 모든 독자(모바일한경 선납 독자 포함)●당첨자 발표: 3월 5일(수) 한경멤버스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이벤트 응모: 별도 응모 없이 해당 기간 신규 신청 독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문의: 1577-5454한국경제신문
LG전자의 게이밍 모니터 브랜드인 LG울트라기어가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게이밍 모니터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LG울트라기어는 ‘승리를 안겨주는 최강의 무기, 완벽한 승리의 조건’이라는 의미를 담아 LG전자가 2018년 선보인 게이밍 모니터 브랜드다.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공식 후원했고,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게임 종류와 환경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40여 개의 모델 라인업(작년 말 국내 기준)을 갖췄다. 올해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울트라기어 올레드 모니터(45GX950A)를 새롭게 공개했다.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중 세계 최고인 WUHD(5120X2160) 해상도를 자랑하며, 최대 밝기도 올레드 모니터 가운데 최고 수준인 13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하나 밝기)에 이른다. 게임 화면 외곽에 표시되는 미니맵(게임 내 지리를 축약해 표현한 지도)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800R 곡률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고주사율 모드(WFHD·330Hz)와 고해상도 모드(WUHD·165Hz)를 선택할 수도 있다. 고주사율 모드는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1인칭 슈팅게임, 고해상도 모드는 시각 효과가 풍부한 게임과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데 적합하다. 이와 별도로 PC에 연결하지 않고도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클라우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울트라기어 모니터(39GX90SAW)도 선보일 예정이다.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