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회사도 지방세 33억 체납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도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2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천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천만원)보다 약 4천만원 늘었다.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천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천859명이다.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이다.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천716억원에 이른다.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89명이다.개인이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작년(8천800만원)보다 600만원 가량 줄었다.올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다.이 회사는 지방세 33억1천만원을 내지 않았다.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홍영철(47) 씨로, 44억3천만원을 체납했다.체납 규모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20.3%(221명)로 뒤를 이었다.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는 20.1%(219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6%(170명)였다.신규 개인 체납자 776명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60대 229명, 40대 149명, 70대 이상 119명, 30대 이하 42명 순이었다.서울시가 애초 추린 신규 명단공개 대상은 1천701명이었다.서울시는 이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간 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결과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작년보다 33억원 늘었다.그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5천만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2천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만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다.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구속 재판하고, 추징금 회수해야"…전두환 사진 부착한 허수아비에 불붙이기도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영상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전씨 구속을 요구했다.'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5·18농성단)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이 최근 골프를 치고, 광주 학살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은 '살인마 전두환 즉각 구속',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집회 참석을 위해 광주에서 상경한 시민들도 있었다.이들은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최고책임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전두환을 즉각 구속해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두환을 비롯한 광주학살 가해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양민학살과 국가권력을 찬탈한 모든 범죄를 밝혀야 한다"며 "훗날 후손들에게 멍에가 되지 않도록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회수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영상을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알츠하이머에게 걸렸다는 전두환 씨가 골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제보자가 '기가 막힌다'며 제보했다"며 "당시 광주학살의 책임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하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임 부대표는 "전두환은 반성하고 사죄할 사람이 아니다.끝까지 단죄하고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이라며 "역사의 법정에 세워 광주 시민들의 억울한 한을 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화형식을 열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된 허수아비에 불을 붙였지만, 경찰이 이내 소화기를 분사해 진압했다.소화기 분말이 좁은 골목에 뿌려지면서 잠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겠다며 경찰과 충돌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막혔다.이날 집회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연합뉴스
'골프 라운딩'에 검찰 "불출석허가 다시 판단", 변호인 "방어권 보장 문제없어"육군 1항공여단장·부조종사 등 4명 전씨 측 증인 출석해 헬기 사격 부인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506항공대의 대대장이던 김모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506항공대 소속 부조종사 서모씨와 103항공대에서 코브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투입된 부조종사 구모씨도 각각 탄환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으나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올해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후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한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다음 재판부터는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다.5·18 단체 회원들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고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검찰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의구심이 든다.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법률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재판은 형벌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다음 재판 출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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