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1' 수정안 512조 vs 한국당 예산안 499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 3당 협상이 오후 내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체 등에 따르면 '4+1'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가량 삭감된 351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뺀 수치인데 포함할 경우엔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서 512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기존보다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1100억원 반영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이,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가량 늘어났다.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역시 706억원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과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에도 각각 620억원과 707억원 불어났다.

대체 헬기 도입 예산 역시 144억원 신규 반영됐는데 이는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4580억원을 499조2539억원으로 감액했다.

이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는데 기존보다 15조9735억원을 감액한 반면 1조7694억원만 증액했다.

한국당은 적자국채 발행의 경우 정부안인 60조2000억원에서 49조4000억원으로 10조8000억원을 줄여놨다.

이 같은 한국당 수정안과 '4+1 협의체' 수정안은 본회의에 잇따라 상정됐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