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문서 또 유출…"전환기간 내 통관인프라 구축 어려워"

2020년 말 EU와 완전 결별 어려울 가능성 제기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따른 통관 인프라 구축 등을 사실상 제 시한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

공영 B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영국 브렉시트부가 작성해 지난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회람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타결한 브렉시트 재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북아일랜드에 대해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규제체계 안에 남기는 것이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따라 북아일랜드가 실질적으로 EU 관세체계 안에 남을 경우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서는 합의안에 따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높은 수준의 통관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법적 정치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서는 "2020년 말까지 합의안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와 연관 시스템, 필요한 직원 등을 준비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정치적·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EU 간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전환(이행)기간이 적용돼 현재와 같은 체제가 유지된다.

양측은 이때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통관확인 및 관세 징수 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총선에서 승리하면 영국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0년 말에 완전히 EU를 떠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아일랜드섬과 영국 본토 사이에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일랜드해를 사이에 두고 통관 절차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이 전환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존슨 총리는 유출된 문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EU와 북아일랜드는 물론 영국 전체를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새로운 모멘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이번 문서와 관련해 "보리스 존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가장 최신 증거"라고 지적했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으로 그동안 보수당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해온 민주연합당(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 타결 직후에 이미 국세청(HMRC) 관계자가 이같은 지적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포스터 대표는 존슨 총리 합의안 하에서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를 오가는 상품에 대한 통관 확인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가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보리스가 '브렉시트 완수'를 원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영국의 일부를 곤란한 상황에 남겨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