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 "1년간 산불취약지 주민에 보험계약 취소 금지"

잇단 대형산불에 이례적 조치…NYT "보험사들, 기후변화 따른 비용 예측에 어려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보험사들에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새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느라 많은 돈을 쓰게 된 보험사들은 화재 취약지 거주자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해왔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보험사들이 1년간 최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NYT는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이 주에 사는 어떤 고객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1년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리카도 라라는 "한 보험사에 수십 년간 가입하면서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잃고 있다"며 "산불 위험을 이유로 보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법을 찾아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을 잘못 계산한 보험업계의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 중 하나는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악화시키는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2017∼2018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사상 최대인 2천190억 달러(약 260조5천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등 규제 당국 역시 난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물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사들도 망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정부의 지원 재정이 점점 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보험은 산불이나 폭풍, 다른 재난 이후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