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국당 의원, 법정 녹취록 공개
한국당·바른미래당, 특혜대출 의혹 국조 요구
4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산은에서 거액을 빌릴 당시 동업자 신혜선 씨의 신한은행 대출에 섰던 연대보증의 선(先) 해지가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회생 신청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해당 녹취록은 신 씨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원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회생 신청은 취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취하했지만, 회생 신청한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이 재정난을 겪자 이 원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이 입수한 산은의 내규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및 보증 주의' 규칙이 있다. 그러나 산은이 이 규칙을 위반하고 1400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산은의 특혜성 대출이 이 원장이 재기하는 발판이 됐다고 주장 중이다.
이 원장은 회복된 신용을 바탕으로 2017년 대선 직전 796억 원을 산은에서 추가 대출했는데 국책은행인 산은이 물꼬를 터줬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 원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은 신혜선 씨 보증(259억)을 제외하고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과 부인 김수경 씨 회사에 줘야 할 돈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어 '당시 부채를 일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당시 이 원장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특혜 심사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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