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개성공단 폐쇄 후 3대 무역국서 한국 빠져
"북한 中 무역의존도 2000년대 들어 5배 이상 급증"
작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001년의 5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때 북한의 2위 무역국 자리를 차지했으나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제재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7∼2018년은 무역량이 사실상 전무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내놓은 '2001∼2008 북한 무역 10대 국가와 품목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7.3%(금액 기준)이었으나 작년 91.8%로 5.3배 급증했다.

2001년 북한 무역에서 나라별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30.1%로 가장 컸고 중국 17.3%, 한국 8.8% 순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제와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남북 교역 증가로 중국이 45.3%로 1위에 올랐고 한국 25.0%, 인도 7.5%가 뒤를 이었다.

그러다가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완전히 끊기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작년에는 중국이 91.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도와 러시아가 각각 1.4%, 1.3%의 작은 비율을 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간 교역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보다는 경쟁적인 구도로 이뤄졌다"며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자 북한과 중국 간 거래가 급격히 상승했고,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에는 북·중 교역이 더욱 늘어 현재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1∼2018년 북한 대외무역 상위 10개국의 비중 평균은 중국(50.3%), 한국(17.8%), 인도(4.7%), 일본(3.4%), 태국(2.7%), 브라질(2.4%), 러시아(1.9%), 독일(1.2%), 싱가포르(1.0%), 사우디(1.0%) 순이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통계상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2001년 130개국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50여개국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작년 141개국으로 감소했다.

2001∼2018년 북한의 수출 상위 품목은 무연탄(18.8%), 철광석(4.2%), 남성 방한외투(2.1%), 여성 방한외투(1.7%), 중유(1.7%) 등 외화벌이를 위한 광물류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임가공품 등이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수입 상위 품목은 원유(7.2%), 중유(3.7%), 경유(3.6%) 등 일상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석유류였다.

대북제재가 심해진 지난해에는 그간 줄곧 수출 1위를 차지하던 무연탄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면서 순위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계, 페로실리콘, 가발, 사출기계, 텅스텐 등이 메웠다.

수입의 경우 대두유, 질소비료, 합섬직물, 밀가루 순이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무역은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상대국과 품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과거 거래가 많았던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일부 화학, 전자, 기계제품은 중국산보다 우수해 북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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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북한의 TOP 10 무역 상대국 비중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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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 2001 │ 2004 │2007│2010│2013│2016│2017│2018│ 평균 │
│ │ │ │ │ │ │ │ │ │ │(2001∼ │
│ │ │ │ │ │ │ │ │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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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국 │ 17.3 │ 32.6 │26.4│45.3│71.8│84.3│92.3│91.8│ 50.3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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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국 │ 8.8 │ 16.6 │23.9│25.0│12.4│5.2 │0.0 │0.0 │ 17.8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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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도 │ 4.1 │ 4.3 │10.8│7.5 │3.5 │2.2 │1.8 │1.4 │ 4.7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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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본 │ 30.1 │ 5.9 │0.1 │0.0 │0.0 │0.0 │0.0 │0.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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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태국 │ 3.0 │ 7.8 │2.9 │0.7 │1.2 │0.8 │0.0 │0.0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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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브라질│ 6.3 │ 5.6 │3.1 │1.9 │0.9 │0.2 │0.1 │0.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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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러시아│ 1.8 │ 4.9 │1.8 │0.8 │1.2 │1.2 │1.4 │1.3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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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독일 │ 2.4 │ 2.1 │0.7 │0.8 │0.3 │0.2 │0.1 │0.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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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싱가포│ 2.7 │ 1.3 │1.0 │0.6 │0.7 │0.2 │0.0 │0.0 │ 1.0 │
│ │ 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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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우디│ 5.7 │ 0.1 │0.5 │0.4 │0.2 │0.1 │0.2 │0.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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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총 무역은 한국 제외 국가들의 세관 수출입 통계와 남북 반·출입 통계를 합하여 계산. 다만, 2017∼2018년 남북 반·출입 실적은 전액 비상업적 성격(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 등)으로 실적 제외.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