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적 않는 협상…한국당 '포스트 단식' 최후의 카드는강온 양면전략 솔솔…부분협상·진검승부·부대의견론 등 거론자유한국당이 내달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막판 저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황교안 대표의 29일 단식 종료 선언으로 '투쟁 1막'을 일단락지었지만,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동조 단식 의사가 잇따르는 등 '결사 항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에도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강행 기류는 여전하다.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 세울 묘수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정치권에선 황 대표의 8일간 단식으로 한국당이 한층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을 점친다.'당 해체', '지도부 선도 불출마 선언' 등 당 안팎의 거센 쇄신 요구를 모면하기 위한 단식 아니냐는 말이 애초 나왔지만, 단식이 이어지면서 쇄신론은 가라앉고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이 커진 모양새다.단식 요구 조건으로 내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정부의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로 실현되고, 단식을 통해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는 등 실질적 성과를 일부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이에 나머지 요구 조건인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에도 강경하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단식 종료를 공지하면서 "향후 전개될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3대 친문농단'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으로 '당내 기류'가 바뀐 것과 달리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라는 '원내 기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단식 효과를 의식해 마지막까지 타협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D데이'가 다가올수록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공수처를 양보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내자는 '부분 협상론'이 제기된다.공수처의 경우 독소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키고 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폐기할 수도 있지만, 선거법은 일단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다.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석수를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결사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여야 4당이 합심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 무너지지 않는가.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분 협상론이 거론된다"고 말했다.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수처를 주되 선거법은 막는 부분 협상론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부대의견'을 달아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아닌 22대 총선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말도 나온다.한국당으로서는 시간을 벌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합의 통과'라는 명분을 준다는 것이다.'진검승부론'도 있다.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75로 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서 소신 표결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한국당에서 여당에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다만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들려면 한국당 내 강경론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황 대표의 단식으로 빚어진 강경 기류에 '협상 무용론'까지 나오는 데다, 의원직 총사퇴와 집단 단식 등 배수의 진도 거듭 거론되는 만큼 향후 황 대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일각에선 내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의사 일정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연합뉴스
與 "내주 檢개혁법·선거법 동시상정 가능…타협의 시간 얼마 안남아"한국당 "패스트트랙 총력저지…공수처 입에 올리는 것 몰염치""檢, 文정부 향해 무리한 수사" vs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여야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고된 데다, 야당이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을 쟁점화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여야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을 내며 한국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을 압박했으나, 여야의 극적인 합의점 찾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강온 메시지'를 보내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를 모색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협상의 '막판 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한국당 일각의 '부분적 협상론'을 발판삼아 유연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적극 차단하면서 검찰에 날을 세웠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 같은 의혹을 고리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한국당을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날 선 검찰이 한국당만 만나면 유독 녹슨 헌 칼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인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한 검찰이 한국당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외에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중단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황 대표는 "향후 전개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3대 친문(친문재인)농단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희경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당내에서는 여전히 '부분적 협상론'보다는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표현하면서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복잡한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 위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올린 셈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틀린 말을 했느냐면서 강변하고 있다"면서 "안하무인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전날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발사포 연발시험사격을 부각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공수처는 몰염치…'정권의 경찰'에 수사권 조정 안 돼""北 전력 강화 시간 벌어주는 매국정권…9·19 합의 폐기해야"자유한국당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한데 묶어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한국당은 현재 여권 핵심 인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이들 의혹을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카드로 여권을 압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이어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정권과 범죄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해 낙선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압박하자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양심고백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삼는 데도 주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정권의 경찰' 모습을 볼 때 검경수사권 조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당은 북한의 전날 신형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이다.외교·안보를 선거 지지율 만회용으로 써먹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송석준 의원은 "북한은 마치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듯 도발을 연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군 통수권자를 '삶은 소대가리'로 간주하는 모욕적 상황을 방치만 할 것이냐"고 했다.백승주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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