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예산 분담금도 대폭 삭감…70주년 회의 앞두고 압박

"美 분담비율 22%→16%로 낮춰…다른 회원국이 부족분 채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핵심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예산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나토 예산은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나토 출범 70주년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대서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들이 나토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22%를 부담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6%로 낮추기로 했다.

25억달러(약 2조9천억원) 규모의 나토 예산은 본부 시설 유지, 공동방위 투자, 합동 군사작전 등에 사용되며, 미국과 회원국들은 이번 주 예산 분담을 위한 새로운 공식에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와 나토 관리들은 전했다.

새 공식에 따라 조정된 미국의 나토 예산 분담 비율은 독일(1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의 삭감 조치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다른 회원국들이 채울 전망이다.

나토의 한 관리는 CNN에 "새로운 예산 분담 공식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의 분담금은 올라가고, 미국의 분담 몫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나토 예산 삭감분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나토 예산 삭감 조치는 다음 달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출범 70주년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련됐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