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일자리안정자금 다 쓰고, 985억 예산 추가 투입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천188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에 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1천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2조1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 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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