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내년 총선 '금품·거짓말·불법선전' 등 선거사범 엄단

춘천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춘천지검은 26일 관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주요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다양해진 선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 대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각 경찰서, 선관위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제도 구축했다.

다만 절차적 위법상 논란이 없도록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 절차,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비상 근무 체제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춘천 관내에서 25명을 입건, 이 중 13명을 기소하고 1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거짓말 선거 각 3명, 법정선거비용 초과 등 기타 19명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