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엇갈린 주장, 불이익 줄이려면 사실혼관계 입증 필수

결혼은 성인 남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며 한 공간에 산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공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요즘에는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생략하고 동거를 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부부든 사실혼관계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재산 중 본인의 몫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가`다.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이별 앞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해 예민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소유권이 얼마나 효력을 갖느냐다"라며 "물론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여기서 우선시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전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보다 원활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증명, 구체적인 자료 준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것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자료는 방대한데, 결혼식 사진, 가족 행사에 참석한 자료, 여행 사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함께 거주하는 동일 주소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 중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후에는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과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당사자 혼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간과하면 자칫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능력 있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법률상 규정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든 부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 증가 또는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여한 부분, 이미 수령한 일방의 퇴직금 및 연금, 이 후 발생할 퇴직연금, 그 밖의 재산이 포함되며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법적 관계든 사실혼 관계든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본인이 재산을 형성한데 기여한 부분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혼 관계 해소 전후에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사실혼은 재산의 규모, 범위, 부부의 상황, 생활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애매하게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 재산분할 소송이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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