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판단을 내린다.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발생한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만큼 최종 선고도 미뤄진다.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9인 체제로 평의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8인 체제를 유지하면 절차는 간소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절차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변화 없이 약 2주간 평의를 거쳐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박시온 기자
가수 싸이의 '흠뻑쇼' 인기를 이용해 수백명을 속이고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가수 싸이의 공연 입장권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중고 거래사이트 등에서 "싸이 흠뻑쇼 공연 직원용 할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70여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 통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티켓을 줄 것처럼 약속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할인 티켓을 확보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피해자들을 맞고소하거나 '합의서를 써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은 강원랜드와 마카오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종결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로써 3개월이 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장정'이 일단락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치고 최종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어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최종 변론에서 헌재는 약 1시간 10분 동안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에 2시간씩 할애됐고,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친 후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단이 나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홧발을 봤다"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