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위기 아직 안 끝났다" 한일 협상 진전 없으면 종료

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일본과 진실공방
일본 태도에 청와대 격앙
협상 안풀리면 한두달안에 지소미아 종료 전망

2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한일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에 경고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료 유예 기한에 대해 지난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이며, 협의 시한은 길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길게 보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몇 달씩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두달 정도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본 후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누가 양보했는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약속해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지소미아 합의는 완벽한 일본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도적 왜곡·부풀리기이며 견강부회"라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일본의 왜곡 발표에 강력 항의해 외교라인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 "그런(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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