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체포' 허위 고소한 60대 징역 1년

'불법으로 체포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관을 고소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모욕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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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중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8)씨와 C(31)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했다.

A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관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손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체포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피의사실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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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으나, 이후 경찰관 모욕과 무고로 재차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단이 된 업무방해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