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하루가 시작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금 협상에서 더 높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는 한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 협정이지만 미국에게도 무척 민감한 문제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으로부터 주한, 주일미군을 보호하는데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는 미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소미아는 북·중·러에 대항하는 '힘의 균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한 후 미·일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주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은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다.지난 15일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입장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했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겐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 공조가 중요하다면 우리나라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일본 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대한민국 일터와 기업, 해외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시 미국 측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로 자국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비가 들어간다는 명분이다. 미국은 한국 측이 분담금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주한미군 감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미군에서 1개 여단은 3000~4000명 정도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다.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철수·감축을 강행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2사단 예하 제1전투여단(기계화보병 여단)이 거론된다. 이 부대의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9개월마다 돌아오는 교대 시점에 후속 부대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비교적 손쉽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1기병사단 3기갑여단이 내년 3월쯤 미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후속 부대가 오지 않으면 주한미군 약 4500여명이 자동 감축된다.외교가에선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한일 정부가 합의 하에 종료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을 유예하는 방안도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이번 회의는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출규제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종료하겠다는 인식이다.다만 NSC 상임위에서 특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시간이 남았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니 연장 가능성을 조기에 닫을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美 안보에 직접 피해…韓, 가장 잘 해결할 방법 고려해야"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밝혔다.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그는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결의안은 이날 제출돼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또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어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잠재적 조치들'(potential measures)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신뢰를 재구축하고, 양국 간 마찰의 원인을 해소하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다른 양자 도전으로부터 분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시장에 기반을 둔 교역 및 상업·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 공통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이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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