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협상않고 방해하면 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 목전…다음주에는 여야 합의 윤곽 드러나야"
"당정, 다음 주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종합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

타협과 합의를 부정하면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포함해 정기국회 내에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도 당장 실현이 가능한 어린이 안전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23일 0시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한일간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아베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식적인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비용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