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안양에 걸친 아파트 지방세 징수 권한 의왕시로 일원화

이달 말 준공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1천774세대 납세 불편 해소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가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납세 불편이 에상되자 지방세 부과와 징수 권한을 건축물 대지 지분이 많은 의왕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왕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에 건립돼 이달 말 준공되는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천774세대의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도세),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건축물 부지는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지만, 주민등록은 주택사업 허가 당시 입주민 불편을 고려해 의왕시에 올리도록 조정됐다.

경기도와 2개 시는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수차례 법률자문과 실무회의 등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세액을 안양시에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대행의 실비 명목으로 넘겨받는 조건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