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부산시의원 "가해 학생 피해 타 학교 전보나 병가·휴직 많아"

부산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 교사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 교원 법률상담 제도 지원대상이 2016년 8명에서 올해 1학기 기준 137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2%가 교권침해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며 "신고 건수 외에 파악되지 않는 교권침해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사 83%가 과거와 비교해 교권침해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많지만 피해 교사는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전국 교권침해 피해 교사 조치를 보면 교권침해 피해를 본 5천276명 중 58.5%가 다른 학교로 전보됐고, 병가나 휴직을 낸 경우가 18.7%였다.

최근 5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4∼2015년 각각 1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 14건이었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주말과 새벽까지 전화와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교사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근무시간 외 통화 제한 기술 도입, 교권침해 조사 연도별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