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RCEP 발효 시 韓경제 0.41~0.62% 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硏, 상품관세 감축 효과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달 초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서, 협정 발효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KIEP는 19일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도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을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인도가 참여할 경우,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됐다고 KIEP는 설명했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지면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0%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1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도 불참 및 85% 관세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는 한국 경제 성장 효과가 0.41%, 인도 참여 및 92% 관세 감축 시나리오는 0.62%로 각각 추정됐다.

KIEP는 "이는 상품 관세 감축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 통일된 원산지 규정과 여러 무역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RCEP 타결을 통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타결된 한·중 FTA를 개선할 수 있고,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KIEP는 내다봤다.

아울러 KIEP는 협정 발효 시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IEP는 특히 "RCEP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이외에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의 대(對)아세안 중간재·최종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을 경유한 한국과 일본의 간접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KIEP는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도의 RCEP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는 "연구 결과 인도가 RCEP에 참여하고 개방 수준이 높을 수록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RCEP의 발전을 위해 인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