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심사 기준 달라…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중요"

세계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기업 간 M&A(인수합병)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도 진행 중인 방송·통신 기업 간 M&A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는데, 우리 부도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기영 과기장관 "LGU+, CJ헬로 인수 심사 연내 완료 목표"(종합)
최 장관은 공정위와는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보는 면이 좀 다르다"면서 "공정위가 공정 제한성을 본다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사실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정위 의견을 잘 듣고 우리 면에서도 살피며 상보적으로 작용하면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 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묻자 그는 "필요한 자료가 덜 온 게 있어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면서 "요청 자료가 오면 방송·통신 쪽으로 자문을 받고 심사도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 M&A 이후 알뜰폰 시장이 재편되며 알뜰폰 독립 사업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5G나 새 LTE 요금제 등을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 입장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를 둘러싼 승합차 택시영업 논란 등 '공유경제' 물결로 발생할 산업계 갈등에 대해 최 장관은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고 혁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신산업의 출현으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하게 이끄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