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판교·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 등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업별 구분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들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리도록 방치했다"며 "이는 결국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용된 택지를 모두 공영 개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로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 서식지와 생태 통로가 대거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주변에 이미 화정·삼송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다"며 "이곳에 도시개발이 추가로 이뤄지면 바람길이 막혀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지하수가 모이지 못해 땅 꺼짐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