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이 공청회를 열고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위법한 기업이나 이사선임에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 했던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에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기업의 배당정책과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인한 기업가치훼손이나 지속적인 임원 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가운데 개선을 위한 대화를 했는데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제안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법령상 위반우려가 있거나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임원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주주가치 제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업경영이 위축될 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금의 수익률 개선보다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대한 나쁜 신호로 작용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자, 투자를 하는 주주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잘못됐으니까 국민연금이 제재하겠다는 신호로 갈 가능성이 커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여기에 이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두고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주권행사 여부와 주주제안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인데, 기금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많은 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려된다. 한편 상위법 개정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심각하게 우려된다. "

국민연금은 향후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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