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주도적인 역할 수행해야"
이정미 "금강산 관광은 제재 면제 대상"
이번 결의안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에 여·야 의원 157명은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에게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는 충분히 유엔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소속 의원도 "결의안에서 제의한 대로 정부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선(先) 비핵화의 함정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번 결의안이 남북미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바른미래당 의원 5명, 대안신당 소속 의원 9명, 정의당 의원 6명, 김종훈 민중당 의원, 김경진·손금주·손혜원 무소속 의원 3명 등 총 157명이 참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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