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지방분권 8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1인시위

"통과 안되면 지자체가 공동행동"…국회정문 앞서 구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5분여간 1인 시위를 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답하라 국회, 지방자치법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를 마친 후에는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 국회가 그 문을 활짝 열어달라"면서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 지방정부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 지방이양 일괄법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 지방재정법 ▲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염 시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132개 기초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14조3천854억원이며, 이는 현재의 특별회계가 용도 제한이 많아 기초단체 재량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했으나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보조금이 반환되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지방 재정 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염 시장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중앙·광역 교부금 교부 시기 개선, 중앙·광역 보조사업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개선, 예비비 사용 완화, 특별회계 사용 용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