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① 남북관계

정당팀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남북·한일관계,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민생·경제문제와 여야정협의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6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됐던 120분을 55분 정도 넘겨 175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 남북관계

▲ 심상정 대표 = 금강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북미회담의 성공 뒤로 갖다 놓다 보니,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다 잃게 된 것 아닌가.

한미워킹그룹 이후 제재와 상관없는 여러 영역까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다 보니 남북관계가 발목잡혔다.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하면서도, 남북관계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작동할 수 있는 독자적 룸(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혹시라도 북미회담이 어긋나게 되면, 국면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낙관적인 기대만 하지 말고,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강산관광 문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단체관광도 사실 유엔 제재대상은 아니고, 개별관광은 먼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국제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의 교류를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 = 북미회담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

북미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그러면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회담이 진행되며 대화가 될듯 했고, 미국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 심 대표 = 북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문 대통령 = 공감한다.

▲ 황교안 대표 =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비롯한 안보 등에 있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정동영 대표 =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의 비핵화를 의미한 것이다.

그걸 미국에서 평가절하하고 '고철' 운운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 한-유럽연합(EU) 의원외교협의회장으로서 벨기에에 다녀왔다.

유럽연합은 비판적 관여정책이라고 하면서 '대화는 하되 제재는 유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간이 안생기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여로 바꿔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왔다.

영변 폐기는 사실상 핵폐기이니, 단계적 핵폐기와 함께 단계적 제재 완화를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하고 왔다.

영변 핵 폐기는 사실 남북 대화에서 북한이 남쪽에 처음 준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의 구체적 방법론을 처음 제안한거다.

▲ 문 대통령 = 맞다.

미국이 이를 받지 않아 안타깝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의 핵 능력 중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도 하고, 전문가들에 따라 최소 50%라고도 한다던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하는 가운데 뜯어내겠다고 하면 상당한 것이다.

대단한 것인데 그것이 '하노이 딜'에서 타결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