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국토교통…"무주택자 기회보장·수도권 교통 개선"

집값 불안은 계속돼…항공·철도 잦은 고장·사고 우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주택·교통을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6개월간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개편했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남은 기간 주택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교통 분야 안전사고를 줄이는 한편,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지 않도록 혁신경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서 지난 2년6개월을 돌아보고 향후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등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공적임대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6년 6.3%에서 작년 7.2%까지 상승했고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제도 개편 등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자 비중이 2017년 1월 80.0%에서 작년 5월 99.6%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8·2대책과 작년 9·13대책 등을 통해 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다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 27개 동에 지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속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집값 잡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대책을 펼쳐 서울 주택 시장은 작년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다"며 "이는 201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으며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정착을 돕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연말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 정책과 관련해선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광역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는 최근 수도권-서울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고 통행비용과 환승시간을 30% 줄이겠다는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심 운행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을 펼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4천185명에서 작년 3천781명으로 줄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천명대로 내려선 것은 1976년 이후 42년 만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속도하향 적용구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BMW 차량의 연쇄 화재 사고나 강릉역 열차 탈선 사고, 국적항공기의 잦은 사고와 고장 등 교통 분야의 안전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타다'에 대해선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타다를 여객운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