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로 수감 위헌' 결정 따른 조치…정치 행보에 관심 집중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브라질 남부 쿠리치바 연방법원의 다닐루 페레이라 주니오르 판사는 이날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초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 시설에 수감된 지 580여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룰라 석방이 예고됐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2심 재판의 유죄판결에 근거한 체포·수감 결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표·반대 6표로 기존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 2월 확정판결이 아닌 2심 결과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날 오전 룰라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맞춰 쿠리치바 연방경찰 앞에는 노동자당(PT)을 비롯한 좌파 정당 당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었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으로 권력형 부패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의 반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바 자투 수사팀은 전날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부패와의 싸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정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석방으로 정치권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석방되면 전국을 도는 '정치 캐러밴'에 나서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전한 바 있다.

국민화합과 국가통합을 도모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 진영의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하거나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대선 출마까지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