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20년 환경계획 수립에 환경 교육 강화·의무화 반영해야"

2020∼2040년 국가환경종합계획 공청회…"세부 이행계획도 필요"

앞으로 20년간 환경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에 환경 교육 강화·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환경 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20∼2040년에 해당하는 5차 계획은 국민참여단,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계획은 자연공간 확대 등 자연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에서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전사회 조성, 환경 정의 실현,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한 녹색 순환 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 7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계획의 방향성이 제대로 제시됐으나 실천 방안 중 핵심인 환경 교육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환경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곳이 없고 과거 5년간 환경 교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 역시 "환경 교육의 강화·내실화를 넘어 이제부터 환경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교육 시스템이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환경교육이 과거 10년간 부재한 상태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앞으로 20년 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소상히 넣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20년 만에 계획을 이행해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상위 계획 못지않게 하위 계획에서 섬세하게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 역시 "구체적인 전략은 나와 있으나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미세먼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국 측에 변화도 촉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민참여단이었던 안영수씨는 "미세먼지 등 일부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풀지 말고 중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