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 전략에 韓 동참 요구…커지는 방위 압박

스틸웰 美 국무부 차관보
외교부·靑·국방부 릴레이 방문
美의 태평양 전략에 협력 요청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도 강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강 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 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를 차례로 돌며 한국 측 외교·군사 고위 라인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그는 이날 릴레이 면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군사 동맹 범위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압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3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강조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접점을 확인하는 문건(fact sheet)을 발표했다”며 “이는 이 지역에서 상호 협력과 이익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강조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인도, 일본 등 동맹국들이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전략에 한국이 일정 부분 힘을 더 보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유지해야” 재차 촉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애초 예상과 달리 강도 높은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이날 외교부 방문 뒤 기자들에게 “(최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와 장·차관 간 면담에서 지소미아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압박으로 느낄 정도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외교부 면담 이후 각각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만나서도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에는 스틸웰 차관보를, 오후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잇달아 만났다. 예정을 넘겨 70분씩 진행된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차장은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