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연착륙`으로 인구정책 선회
<앵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인구정책의 방향을 고령화 시대 연착륙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15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마이너스`만 거듭할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연간 신생아 수 30만 명선 마저 무너질 거란 전망입니다.

출산율 높이기에 실패하면서 절대인구 감소가 눈 앞에 다가온 상황.

지난 9월, 정부가 고령자 고용과 은퇴자 재취업, 외국인 인재 유치 등 생산인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교사와 상비 병력을 줄이고 여군 비중 확대 등 군 간부를 늘리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사실상 출산 장려보다 고령화를 받아들이고 연착륙하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학령 인구, 병역 의무자 감소, 지역 공동화는 기존의 교육, 병역, 행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 구조는 정예화하며..."

특히 정부는 30년 뒤 만 65세 이상 인구가 1천9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는 걸 감안해 성인의 대학 입학 문을 보다 넓히는 한편 기업, 지역사회와 연계해 평생·직업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경제분야 성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음달 중순 경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구조개혁, 미래 먹거리 등이 담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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