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거론했다.그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이라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6일 서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연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강경화·조세영·김현종 등과 만나…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논의美 '지소미아 종료 재고해야-韓 '日 수출규제 철회부터'…기존입장 재확인 관측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측에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틸웰 차관보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11분간 환담한 바 있다.그는 "말해왔듯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방콕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한미는 지난 2일 방콕에서 외교차관보 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동향을 망라한 '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청와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오후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만났다.스틸웰 차관보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 어땠냐'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어 "협정들의 주제에 대해 특히 이번 주 방콕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라고 덧붙여 '환상적'이라는 답변이 지소미아만을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스틸웰 차관보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한국의 종료 결정에 불만을 표해왔다.지소미아는 이대로라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다만 그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측이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한일갈등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지만, 미국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전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전날 저녁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각각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미 국무부는 아시아 순방에 따른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계획을 지난달 말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 신남방정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된 관심사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측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다.스틸웰 차관보는 입국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이번 방한 기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취임 직후 아시아 순방에 나선 7월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일본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스틸웰 차관보는 2박3일간 서울에 머무르며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