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기무사 계엄문건'에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 없어"

정보위 국정감사…정보위원 '기무사 작성' 문건 11건 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했던 기무사 문건을 확인한 결과,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5일 안보지원사를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에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보고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보위원은 이날 국감에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 문건 11건을 직접 확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무사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이) 너무 와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며 "내용을 보면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서 청와대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안보지원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며 "기무사가 동향 보고를 했고, 기무사가 해야 할 일 등 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시국에 대한 분석과 기무사가 해야 할 일, 청와대가 해야 할 일 그런 식의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보지원사령관(전제용 공군 중장)이 (기무사 문건 작성에 대해)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고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면서 "기무사가 해야할 일을 넘어선 것은 분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서버가 아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UBS에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14명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부대로 모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