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너무 좁아 수용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전패하고 있다.1~2심에서만 여섯 건 패소해 178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30건에 7억4000만원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체 수용자의 90%(4만9100여 명)가 비슷한 처지여서 이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 배상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로선 새로운 수용시설 신축이 급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관련 예산은 한 번도 책정되지 않았다.수감자에게 정부가 줄줄이 패소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좁은 수용 면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1인당 면적이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 수용으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갖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에 따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돼 현재 61건 접수됐다. 2017년 23건 제기되면서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61건 가운데 교정시설과 합의해 소를 취하하거나 사실과 다른 소 제기로 법원이 기각한 31건을 제외하면 3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는 7억4000만원이다.이 중 1~2심 결과가 나온 여섯 건에서 정부가 패소해 17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재범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 측면에서 과밀수용은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선별적 수용을 통해 과밀화를 낮추는 과학적 형사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수감자 90%가 소송 가능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1.8~2.3㎡(0.5~0.7평)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4만7990명인데 실제 수용인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5만5000여 명(수용률 114%)으로 심각한 정원 초과 상태다. 전국 교정시설 53곳 가운데 45곳이 정원을 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봐도 크게 낙후된 수준이다. 교정기관 수용인력이 5만7000여 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일본은 수용률이 70%에 불과하다. 30%를 여분의 공간으로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5년) 수용률도 한국보다 낮은 97%다.법무부는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혈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에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제기될 소송 규모다. 교정 전문가들이 추산한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피해로 소송이 가능한 수용자는 4만9100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의 피해를 본 4만90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정시설 신축에 우호적이진 않다. 경남 거창구치소는 주민 반발로 신축 추진 후 4년째 공사가 중단됐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늘려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성폭력, 마약, 음주사고 등 범죄자들의 가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법무부가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정부가 보도의 진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지적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법조계와 언론학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그러나 법무부의 새 훈령은 수사관행 개선책이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깜깜이 수사’를 낳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것이 사회 각계의 중론이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조국에게 뺨맞고 언론에 화풀이하는 참 찌질 하고 못난 정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고, 언론과 국민의 견제와 감시 따위는 받지 않겠다는 '독재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고 꼬집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언론노조는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언론노조는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이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론스타 사건 다음으로 큰 4조4000억원 규모(청구액 기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할 로펌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됐다. 정부 대리를 맡으면 중재업계에서 높은 평판을 쌓을 수 있는 데다 최소 수백억원의 자문료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로펌들은 지난 한 달간 수임 경쟁에 총력전을 펼쳐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버자야 ISD사건의 정부 법률자문용역에 율촌을 선정했다. 로펌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를 반영해 결정한다. 율촌은 이란의 다야니가 제기한 ISD에서 정부 측 대리인을 맡았었다.버자야그룹은 자사 한국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투자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의 사업무효 판결로 중단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7월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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