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G20 의장회의서 "자유무역질서 회복"…日수출규제 비판(종합)

"남북철도는 평화·번영의 레일…核 없는 한반도 소망"
G20 공동선언 채택…"무역 조치 정치적 목적 부과 안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6차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세계 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며 "한국은 10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의 의무 이행을 다 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G20 국가들의 동조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며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전력·북극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대표단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G20 회의는 폐회와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관행은 다자무역체제 전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한 한국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선언문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국내 이행을 위한 의회 역량 강화, 반부패 조치 법 제정 지원, 여성·여아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 저탄소 경제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테러리즘 척결 등에 공동의 노력을 쏟자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