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

강은구 기자

입력2019.11.04 16:12 수정2019.11.04 16:1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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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 집중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가 꼽혔다.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이어 '권력기관 개혁'(24.0%), '국민 통합'(9.8%), '공정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극화 해소'(5.4%) 등이 뒤를 이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58.4%, 부산·울산·경남 44.4%, 대전·세종·충청 43.0%, 경기·인천 39.4%, 서울 37.9%, 광주·전라 30.7%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49.7%, 50대 46.8%, 40대 43.7%, 30대 30.4% 등이었다.보수층(50.4%), 중도층(45.7%), 자유한국당 지지층(59.2%)과 무당층(58.3%)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1위로 꼽혔다.반면 20대(35.5%), 진보층(48.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9.8%)의 경우 '권력기관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응답이 많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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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국 사전조율 없었다"…文대통령, 즉흥적으로 아베에 환담 권유일어 통역도 준비 못해…"단독 면담 가능성 작다" 관측 뒤집어아베, 文대통령 모친상에 조의…아세안 정상들도 文대통령 위로4일 오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 등과 환담을 마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발견했다.한일관계 악화 속에 양국 정상의 만남 장면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왔고, 이렇게 한일 정상은 오전 8시 35분부터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다.일부에서는 이날 만남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깜짝 환담'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이날 환담은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이 여러 정상이 보는 앞에서 즉흥적으로 아베 총리를 '이끌듯이' 자신의 옆 자리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환담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자리가 아니었다.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과 얘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오자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서 얘기하자고 권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보통 정상회담은 의제를 오랜 기간 숙성시켜 양 정상이 미리 약속해 만나는 것이고,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 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지만 오늘 자리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며 "그래서 '회담'이 아닌 '환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일본어 통역 담당 직원이 아닌 영어 통역 담당 직원만 동행, 이날 양 정상의 환담은 '한국어→영어→일본어' 순으로 통역을 해야 했다.또 외교부 내에 일본 담당 간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하는 등 정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아베, 11분 단독환담…"대화 통한 해결 원칙 재확인" (문재인, 安倍晋三) / 연합뉴스 (Yonhapnews)애초 문 대통령이 이번 태국 방문을 떠나기 전만 해도 태국에서 한일 정상의 면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수출규제 사태로 촉발된 한일 간 냉기류가 극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같은 기간(3일∼5일) 태국을 방문하는 만큼 대면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만나더라도 우연히 짧게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전날 갈라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조우해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으나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면서, 짧은 인사만 나눈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조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오전 '11분 환담'은 이런 흐름 속에 작은 '반전'을 만들어낸 셈이다.여기에는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칠레에서 16∼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 정상이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환담에 나서는 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변곡점'에 다다르기 전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며,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는 답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즉흥 만남'이긴 하지만 양 정상이 한일 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진지한 논의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전하기도 했다.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역시 이날 환담 성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아베 총리는 이날 환담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아세안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다 환담을 나눴다.대부분 정상들이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도 조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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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11분 단독환담…한일관계 회복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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