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업이 절반도 안 썼는데…국민참여예산, 내년 3배로 증액

38개 사업 집행률 45% 그쳐

정부가 올해 도입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겉돌고 있다. 사업 준비 부족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절반을 밑돈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을 올해의 세 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928억원) 중 25개는 예산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3개 중 2개꼴로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못 쓴 것이다. 평균 집행률은 45.4%(8월 말 기준)에 그쳤다. 5개 사업은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 사업을 직접 제안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올해보다 182% 늘어난 2683억원을 편성했다. 38개 중 27개가 ‘계속 사업’(1569억원)으로 분류됐고, 38개 신규 사업(1114억원) 예산도 새로 반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입 부족으로 내년에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큰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