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운전면허 취소…최근 5년간 1200명

최근 5년간 마약·알코올 중독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3668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증상별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운전면허 소지자 중 50만 명가량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실제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은 6개월 이상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자,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자 등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제공받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라 해도 치료를 조기 중단하거나 입원 전력이 없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 사유로 의료기록 등의 제공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