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의 모순된 규정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금융·자동차·화학 등 분야 33건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자금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는 정반대의 잣대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77조를 보면 종투사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모순된 규제는 실제 처벌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면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모순적인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자본 수출의 핵심 경쟁력은 현지에서 값싼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있는데 대형 증권사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증자만 허용한다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거 내려진 제재가 번복될지도 미지수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의 인도네시아 법인(NH코린도)에 대한 지급보증을 문제 삼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하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와 과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는 별개여서 증선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등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해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소차 충전소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짓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 수출에 나설 때마다 금융당국 눈치를 살펴야 한다. 한국에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 탓이다. 때때로 은행보다 더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만큼 자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탐내는 대규모 핵심 투자대상일수록 국내 자금을 태우는 게 어렵다. 투자 대상의 실질 위험은 따지지 않은 채 자산 성격과 투자 금액으로만 건전성을 평가하는 ‘묻지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발이 묶인 채 글로벌 IB와 경쟁해야 하는 게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현실이다.‘고무줄 잣대’ NCR건전한 자본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한두 개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NCR(net capital ratio) 규제다. 외환위기 직후 시행된 NCR 규제는 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더 복잡하고 이중적이다.NCR은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과 순자본비율(신NCR)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구NCR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을 과도하게 막는다고 판단하고 2016년 신NCR(연결 기준)을 도입했다. 미래에셋대우(올 6월 말 기준 2046%) NH투자증권(1424%) 등 초대형 IB 대부분의 연결 신NCR은 적기시정조치 요건(경영개선권고 기준 100%)을 크게 웃돈다.하지만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구NCR(개별 기준)을 평가 잣대로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선 공식적으로 구NCR을 다시 잣대로 쓰기로 했다. 한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금감원과 일부 신용평가기관은 여전히 구NCR을 잣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상태를 재단한다”며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NCR 규제가 너무 강하고 이중적이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리스크 따지지 않는 ‘묻지마 규제’구NCR과 신NCR 모두 투자 위험값을 산출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해서도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위험값을 달리 적용한다. 국내에서 대출을 하면 위험값을 대출금의 12%로 적용하지만, 해외 법인에서 대출하면 100%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또 실제 리스크는 똑같은데 거래 계약 형태에 따라 위험값이 달라진다. 대출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대출채권에 대해선 위험값 100%를 적용하는 식이다.은행에도 없는 행위 규제까지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위험값을 기존 24%에서 60%로 확대하고, 부동산 대출 신용등급별 위험값을 50% 가중했다. 국내 부동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해외 안전자산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초대형 IB엔 더 직격탄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국 최고급 호텔 15곳을 통째로 인수하는 ‘빅딜’에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NCR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체 인수대금 6조9000억원 가운데 2조원 안팎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같은 부동산 행위 규제로 총위험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투자한도를 늘려놓기 위해 알짜 자산을 시장에 대거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대체투자 담당 부장은 “부동산 행위 규제를 하려면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험값을 설정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의무 환헤지도 시대착오적 규제IB 실무자들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가로막는 ‘환헤지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에 환(換)을 노출시키는 게 유리한데,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대체투자 ‘큰손’은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환헤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사들은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 규제 때문에 환헤지 없이 투자를 못 한다. 한 증권사 IB부문 대표는 “환헤지 비용만 1% 넘게 들어 실제 기대수익률 상당 부분을 까먹는다”며 “무분별한 환헤지 규제가 풀려야 창의적이고 안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CR(재무건전성)NCR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구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고, 신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조진형/오형주 기자 u2@hankyung.com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를 혁신적 투자은행(IB)으로 키워내 ‘금융 빅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자본시장 규제만 슬금슬금 늘면서 모험적인 금융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14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 등이 포괄하는 금융투자회사 관련 규제조항은 모두 1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와 자율규정,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합하면 3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다른 업권을 규율하는 법령과 비교해도 훨씬 많다. 은행업법상 규제가 248건, 보험업법상 규제는 370건이다.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원래부터 규제 강화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정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 규제체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을 풀어주되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는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했다는 점에 있다. 업권별 규제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능별 규율체제로 바꾸고, 금융투자사에 겸영 및 부수업무를 허용해 가능한 업무범위를 넓힌 점도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의 활발한 인수합병(M&A)을 유도해 골드만삭스 등과 견줄 수 있는 IB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그런데 법 시행을 1년 앞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리먼브러더스 등 글로벌 IB가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도 규제 강화로 돌아섰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법조문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규제가 하위규칙과 자율규정,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로 스며들었다. 포괄주의라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원칙은 사문화됐다. 당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으로 자본시장법 제정 실무를 주도했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과 실제 법 운용과정이 지나치게 보수화된 탓에 법률과 하위규정 간 또는 법률과 감독관행 간 괴리가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혁신 사업자를 등장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포괄주의 규제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일본의 지난해 말 기준 대외순채권(대외 채권-대외 채무)은 3469조원(약 341조5560억엔)에 달했다. 한국(521조원)의 6배가 넘는 액수다. 한국이 해외 금융투자로 창출하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투자소득수지(순투자소득)가 일본(229조원)의 45분의 1 수준(5조원)에 불과한 배경이다.한국보다 20~30년 앞서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일본은 1990년대부터 해외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달러 표시 국공채에 투자하는 해외 월지급식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이머징·하이일드채권펀드 등 혁신적인 투자 상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일본 투자자는 이들 상품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분산투자를 시작했다. 해외 투자에 나선 일본 주부들을 통칭하는 ‘와타나베 부인(Mrs. Watanabe)’이란 신조어가 생긴 것도 이때였다.‘해외 투자 초입’ 1990년대 일본과 닮은꼴일본 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 공모펀드 순자산(93조5511억엔) 가운데 순수 해외 펀드 비중은 24%(22조4426억엔)다. 국내외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펀드까지 합치면 48%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한국 공모펀드(213조원)의 해외 투자 비중은 17%에 머물고 있다.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일본은 1990년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미·일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 투자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한국의 현실이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전문가들은 이제 해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상 해외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환 변동에 따라 보유 자산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며 “국내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라”수익률을 높이면서도 변동성을 낮추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마법은 데이터로 입증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올해 수익률은 2.9%(9월 30일 기준)였지만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는 4배 규모인 11.4%에 달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부진한 데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글로벌 금리 하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지난 15년간 투자 수익률과 변동성을 분석해보더라도 글로벌 분산투자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신흥국 주식, 해외 채권, 신흥국 채권, 글로벌 리츠, 원자재 등 여덟 가지 투자 상품을 골고루 편입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평균 6.9%였다. 신흥국 주식(11.7%), 국내 주식(10.1%), 해외 주식(8.6%) 등에 비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변동성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지난해부터 국내 운용사들이 앞다퉈 선보인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글로벌 자산배분펀드 80개의 올해 수익률은 평균 10.0%로 집계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올 들어 1조30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갔지만 이들 자산배분펀드에는 1000여억원이 순유입됐다.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는 “해외 자산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정보의 접근성이나 검증 등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용 역량을 갖춘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초 자산 가격을 추종하면서 주요국 증시에 상장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고 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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