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허위로 꾸민 지정기부금단체 5년간 278곳…"지정 취소 어려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국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지난 5년간 300곳에 육박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부자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는 278곳에 달했다. 허위 영수증 발행 건수는 5만5308건, 발행액은 834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5곳, 2015년 62곳, 2016년 55곳, 2017년 59곳, 지난해 7곳이었다.

한국불교법륜종갈월사는 지난해 111건, 2억9500만원어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우암사는 32건, 1억400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편한세상실버센터는 25건, 6500만원어치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줬다.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경우 발급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는 현재 4076곳이다. 기부금 단체는 6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재지정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정 기부금 단체의 허위 영수증 발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정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