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 인공지능으로"…조국, 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1천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