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마라톤 조서열람'…"방어권 행사" vs "수사지연 목적"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기싸움' 팽팽
검찰, 추가 소환 방침…영장 청구 여부 결정도 미뤄지나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서 열람에 유난히 긴 시간을 쏟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조서 열람은 검찰의 일방적 조서 작성을 막기 위한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은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춰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첫 소환 이틀 만인 전날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께 비공개로 소환된 정 교수는 15시간 만인 오후 11시 55분께 귀가했으나, 1·2차 조서 열람 시간과 휴식 등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는 통상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르게 적힌 부분 등을 수정한 뒤 서명·날인한다.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으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는 2차 소환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날인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이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조서를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마라톤 조서 열람'을 통해 자신의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적혔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랜 시간 조서를 검토하고서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진술한 것이 원래 취지와 (얼마나) 달리 이해될 수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 입장에서도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한 검찰 측 조서 작성이 일방적·의도적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한 방어권 행사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수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촛불집회가 열리고 청와대·여권이 잇단 경고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보다는 이미 재판 절차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공판 절차에 대비해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와 진술 등을 '암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검찰 수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신문 내용을 통해 역으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해둔 상태다.

방어권 행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 교수가 과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건강 상태 등 사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운 상황까지 더해져 조사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중 한두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일정이 길어지면서 신병처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대부분에 연루되고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