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구치소 신축 주민투표 앞두고 찬반 TV토론

법무부가 경남 거창군에 지으려는 구치소 위치를 현재 자리에 유지할지,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옮길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측 대표들이 TV토론을 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MBC경남 공개홀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토론회를 했다.

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측(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은 신용균 상임대표, 김태경 거창군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 상임대표와 김 의원은 "1㎞ 거리에 학교가 10개나 있으면서 주거밀집지역인 곳에 구치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며 "구치소가 들어올 자리에는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교육도시·청정 농업도시 거창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장소에 구치소를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측(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은 김칠성 본부장,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장이 나섰다.

김 본부장과 최 위원장은 "구치소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등이 함께 들어오는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벌써 국비 316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결정되면 거창군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사전 주민투표는 11∼12일 이틀간, 본투표는 16일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