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개소환 폐지…與 "정경심 계기로 개선" 한국 "물타기 의심"

바른미래 "방향 옳지만 시점 아쉽다" 정의 "환영, 더 과감한 개혁 필요"

검찰이 4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 검찰 수사관행이 개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 특혜 논란에 대한 '물타기'가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 수사 관행의 일부가 전격적으로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검찰이 기민하게 응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해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의 나쁜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물타기 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인권침해 방지 차원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세우기 등의 망신 주기는 그만둘 때가 됐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옳지만 그 '시점'이 아쉽다"며 "정 교수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인권 중심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논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이제는 조 장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응답할 차례다.

국민을 두 동강 내면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장관 자리를 고수해 온 조 장관에게 얼마나 놀랄만한 검찰개혁 복안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